정부가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파병 1년 연장을 오늘 의결, 국회 동의를 요청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말 철수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권을 비롯해 국회 안팎의 철군 요구가 거센 점에 비춰 국회 동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는 파병 연장 결정이 명분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 정부는 지난해 파병 연장 동의를 받으면서 올해 말 철군을 위한 임무종결 계획서를 6월에 제출하겠다던 약속을 어겼다.
여기에 파병 근거로 삼은 이라크 전쟁의 명분 자체가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무너졌다. 특히 평화와 재건에 기여한다는 파병 목적이 정세 악화에 따라 거의 실종됐다. 자이툰부대는 기지에 고립된 상태로 자체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
물론 한미 동맹과 국익을 위해 파병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전쟁의 수렁에 빠진 채 동맹국이 잇따라 이탈하는 처지인 미국의 요구를 뿌리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다는 전쟁 명분을 덩달아 되뇌던 보수언론 등이 "파병은 어차피 국익 때문"이라고 떠드는 것은 상스럽다. 대외 개입과 파병은 위선일지라도 고상한 명분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국회는 진지한 논의를 거쳐 파병 연장안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쟁 주도국 영국조차 남부 바스라 일대 병력을 모두 공군기지로 철수시키고 작전을 중단, 철군을 준비하는 상황부터 헤아려야 한다.
특히 자이툰이 주둔한 아르빌 등 북부 쿠르드족 지역이 인접한 터키와 쿠르드 무장세력의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높은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터키가 전면 침공할 개연성은 낮지만 국지 타격작전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마당에 무작정 파병 연장을 논할 일이 아니다. 잔여 병력을 600명 또는 900명으로 할지도 핵심이 아니다.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임무종결 계획, 구체적 철군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게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짊어진 헌법 상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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