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경영계의 경제ㆍ노동 분야 대선공약 정책건의서인 '지속가능 성장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를 발표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된 건의서는 먼저 경영합리화나 위기대처 등의 목적에 따라 기업이 고용조정을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주문했다.
건의서는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고용형태의 다양화, 정규직에 대한 고용경직성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가 활성화하고 노동수요가 증가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따라 늘어나기 때문에 차기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질'보다 '양'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건의서는 노사관계에 대해 임금ㆍ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며, 단체교섭 대상을 명확히 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줄 것으로 요청했다.
김영배 상임부회장은 "차기 대통령은 시장을 존중하고 개입하지 않는 자세로 경제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자연히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줄 수 없다"고 평가하고, 정부가 이랜드 사태를 비롯해 개별기업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한 것을 낙제 점수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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