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 규모를 놓고 로스쿨 유치를 준비해온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립대학과 법과대학들이 소속된 단체들은 18일 교육의 ‘로스쿨 첫해 총 정원 1,500명’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로스쿨 인가 신청 자체를 포기한다는 ‘배수의 진’까지 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교육부는 ‘총 정원 수정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로스쿨 개원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회장 장재옥 중앙대 법대 학장)는 이날 오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16개 대 법대 학장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 “교육부의 로스쿨 총 정원 1,500명 안이 확정되면 로스쿨 인가 신청을 아예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교육부 안은 법조인의 특권을 비호하는 것으로, 로스쿨 도입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며 “총력을 동원해 정부 안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학장협의회는 ‘로스쿨 시민ㆍ인권ㆍ노동ㆍ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로스쿨 배출 변호사 수를 3,000명으로 정할 것을 교육부에 새롭게 요구했다.
총 정원이 3,000명 이상으로 확정된다 해도 정부가 변호사 시험 합격률 조정을 통해 법조인 배출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장협의회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97개 대학 법대와 법학과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이 중 47개 내외의 대학이 로스쿨 유치를 준비 중이다.
전국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도 이날 오전 회장단 회의를 갖고 교육부 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총장협의회는 “교육부 안에 경악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재보고에서 협의회 요구가 수용되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16일 로스쿨 총 정원을 3,200명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