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의 17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운하는 국가 파탄, 국민 고통 사업"이라며 맹포화를 퍼부었고, 한나라당은 "왜곡ㆍ조작하지 말라"며 운하의 타당성을 부각했다.
양측은 특히 "국감장에서 왜 야당 대선후보 공약을 검증하나"(한나라당) "국가 중대사가 될 수도 있는데 왜 못하나"(신당)며 설전을 펴기도 했다. 정부 실정을 따지는 국감장이 대운하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된 셈이다.
양당 의원들은 우선 각각 건교위 소속의원 전원 명의의 대운하 관련 자료를 국감장에서 배포하며 충돌했다. 신당은 자료집에서 과대포장된 경제성 문제, 홍수피해, 식수오염 위험성 등 운하의 11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운하는 국가재난사업"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공동성명을 내고 11가지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운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국감의 취지는 망각한 채 야당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국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질의에 들어가면서 공방은 더 거세졌다. 신당 홍재형 의원은 "이 후보 측이 제시한 경부운하 예상 물동량을 기준으로 산출해 보면 경부운하에 다니는 배는 하루에 11.87척밖에 안 된다"며 "하루 12척의 배를 끌고 산으로 가는 운하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 후보 측은 골재 판매 수익으로 운하 사업비의 절반인 8조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허구"라며 "골재는 파낸다고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채취 가능량은 부존량의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8조원 충당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장선 의원은 "한강과 낙동강은 하상계수가 크고 지천이 많아 운하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가만 있지 않았다. 박승환 의원은 "국감과 상관없는 야당 대선후보 공약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중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건교부 산하기관 테스크포스(TF)의 운하 타당성 보고서를 거론, "물동량과 골재 채취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수송시간도 과다 선정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하루 12척 배라고 하는데 2020년이 되면 현재보다 물동량이 3배 가량 증가하고 그러면 운하 수송 물동량은 상당할 것"이라며 "형산강과 태화강은 준설을 통해 수질이 개선되고 홍수 예방 효과까지 거뒀다. 대운하는 환경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의원은 미국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대운하의 상수원 문제는 정수처리로 얼마든 해결 할 수 있다. 미국의 운하는 관광 효과도 크다"는 등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내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양측은 이날 각각 운하 찬ㆍ반 전문가들을 대거 증인ㆍ참고인으로 출석시켜 3시간 가량이나 논쟁을 벌이는 등 운하 공방으로 국감이 밤 늦게까지 계속됐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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