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입학정원이 개원 첫해인 2009년 3월 1,500명,이후 순차적으로 늘려 2013년에 2,000명까지 증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전문분야 변호사 양성’ 취지를 살리려면 총정원이 3,000명은 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대학과 시민사회단체들은“로스쿨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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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로스쿨 총정원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늘어난 신규법조인을 수용할 사회적 준비에 시일
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로스쿨 총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현행 사법시험이 로스쿨 개원 이후 최소 5년간 존치돼 당분간 사법고시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동시에 배출되는 점, 로스쿨 졸업생의 80%가량이 변호사시험에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 총정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조인 과잉 양성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개원 첫해 총정원을 1,500명으로 정했다는 뜻이다.
총정원이 결정됨에 따라 로스쿨 유치를 준비해 온 전국 47개 대학 중 최소 절반 이상은 탈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영환 고려대 법대 교수는“개
별 로스쿨 정원이 최대 150명임을 고려하면 많아야 15개 대학이 로스쿨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사법고시 합격자 수가 적은 서울 시내사립대와 지방 사립대는 대부분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교수 채용과 법학전문대학원전용 도서관 개관 등 로스쿨 준비에 수백억원을 쏟아 부으며 총력을 기울여 온 대학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학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후 교육부를 항의 방문한 손병두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서강대 총장)은“이대로라면시낭인들이 쏟아져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교육부는 총정원을 1,500명으로 결정하게 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18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로스쿨 총정원 수용
거부 등의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교수회, 전국법과 대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로스쿨 비상대책위원
회’(비대위)도 같은 날 회의를 열어 로스쿨 인가 신청을 집단 보이콧 하
는 등 초강경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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