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통외통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달 초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북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정상회담 성과를 평가절하했고,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된 대북포용 정책의 완결판이자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치켜세워 대북 정책에 대한 양당의 좁혀지지 않은 인식차를 여실히 보여 줬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친북 DJ 정권도 북한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려고 했다"며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북한이 개혁 개방이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해서 토론도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 줬다"고 비판했다. 이해봉 의원은 "개혁 개방을 포기하는 것은 대북 지원의 명분과 정체성을 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개혁 개방은) 북한이 스스로 할 것이지 우리가 요청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북한인권과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이 배제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를 놓고 고흥길 의원은 "점차 북측의 논리에 동화해 가고 있는 참여정부를 보면 '스톡홀름 증후군'(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해 오히려 그들을 좋아하게 되는 심리현상)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권영세 의원은 "올해 초 재정경제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의뢰해 작성한 '한반도 경제발전전략과 남북경협 추진계획'에 따르면 남북경협비용은 향후 15년 간 67조2,000억∼116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런 엄청난 돈을 매년 1조원 안팎의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따졌다.
이에 맞서 신당 문희상 의원은 "'경협을 위장한 퍼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다시 나와 실망"이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한 뒤 "이번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 노 대통령이 계승 발전시킨 대북 포용정책ㆍ햇볕정책의 승리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주장도 "정치 공세"라고 성토했다. 한명숙 임종석 의원은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이양호 국방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NLL은 우리가 그어놓은 선이고 정전협정과는 관계없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고 "한나라당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갈등 부풀리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당 최성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대북공약인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과 '나들섬'조성 방안에 대해 "현실성 없는 대북 퍼주기의 전형" "햇볕정책의 불법무단 복제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진영 박진 의원 등은 "의도적인 흠집내기 발언"이라며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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