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5일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사업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반값 아파트의 실패와 관련, “결과를 놓고 평가해 제도적으로 보완해 발전시킬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반값 아파트 공급 정책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지금 단언할 수 없다. 아직 2차 분양이 남아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반값 아파트는 정부가 붙인 이름이 아니다. 정부는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봤으나 여야를 떠나 이를 몰아 붙이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는 무책임한 한건주의 정책의 결과로 앞으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반값 아파트 정책 실패에 정부의 책임은 없고 정치권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 군포에서 15일 첫 선을 보인 대한주택공사의 반값 아파트는 청약 접수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해 정책 실패 논란이 일고 있다.
천 대변인은 “반값 아파트는 지난해 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정당 간 합의를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 함께 제기됐다”며 “이런 장치를 통해 아파트 값을 줄이자는 것인데 정부는 애초부터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정책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반값 아파트라는 표현은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와 환상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과 올해 초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다. 여야를 떠나 이 부분을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있었고 정부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이 사퇴 압력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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