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는 지금 '잊혀져' 있다. 협상과정에서 나라 전체를 찬반 양론으로 갈라 놓을 만큼 격론과 갈등으로 점철됐던 한ㆍ미 FTA이지만, 정착 타결 뒤엔 너무도 조용하다.
정치적 이유 탓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선거를 앞둔 양국 모두 정치일정 때문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우리는 한ㆍ미FTA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래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권은 아예 관심도 없다. 관심은 있어도, 이 '뜨거운 감자'에 손댈 국회의원이 과연 몇이나 될지.
미국 역시 민주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최근 한ㆍ미 FTA를 포함한 새로운 FTA체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의회비준이 험난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FTA 협상을 비롯한 모든 실무과정을 지휘했던 이혜민 한ㆍ미 FTA기획단장은 이와 관련, 본지기자와 만나 FTA비준을 둘러싼 양국내 사정과 전망을 소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양국 모두 연내 의회비준은 어려운 상태지만 내년 2월~7월엔 반드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이 단장은 15일 힐러리 클린턴 의원의 반대입장 표명에 대해 "내년 미 대선을 위한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노조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반대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빌 클린턴 역시 과거 후보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반대했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입장을 바꾼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의원도 현재로선 중미5개국 자유무역협정(CAFTA)에 대해선 반대의 입장이지만 호주와 싱가포르와의 FTA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이라며 "한미FTA의'힐러리 변수'는 결국 변수가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현 시점에서 어느 나라가 먼저 비준을 하느냐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12월이고 미국은 내년 11월이어서 간격이 굉장히 멀어 어차피 동시비준은 어려운 상태"라며 "우리 국회에서는 미국이 안 움직이는데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비준을 한다고 해서 득이 될 것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단장은 이어 "오히려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비준하면 비준과정에서 자동차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며 우리를 압박할 여지가 있다" 며 "한ㆍ미 FTA는 참여정부 임기 안에 꼭 끝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먼저 공이 국회로 넘어갔으니, 빨리 처리하는게 낫다는 것이다.
그는 미 의회의 인준절차와 관련,"미국은 페루와의 FTA인준처리가 10월말 상원 재무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11월 중순이면 추수감사절로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 올해는 페루와의 FTA에 대한 인준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연내 인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내년 2월5일까지는 대통령 예비선거가 치러져 의회인준을 기대할 수 없고 아마도 3월부터 7월까지 본격적으로 파나마와 콜롬비아, 한국과의 FTA인준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인준에 들어갈 경우 쇠고기 문제 등이 난관이지만 협정의 결과를 뒤 돌리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사진=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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