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들의 재원 확보를 위해 중간광고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와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광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측은 사회가 공익성을 전제로 하는 지상파방송에 대해서 역할 수행에 대한 감시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일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김재영 교수는 9일 한국방송학회, 방송협회 등 방송 관련 4개 단체가 개최한 ‘지상파 재원구조와 중간광고 도입에 관한 토론회’에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중간광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무료의 보편적 공공 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 위성방송과의 경쟁으로 인해 방송 광고비 점유율이 2002년 39.7%에서 올해 3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간광고는 지상파방송 공익성의 하드웨어 측면, 즉 무료의 보편적서비스를 위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긴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중간광고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재원부족의 위기로 보기 시각과 관련된다. 또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채널을 나누어 채널의 증가효과를 가져오는 멀티모드서비스(MMS)도 추가 채널에 대한 재원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한신대 광고홍보학 문철수 교수는 “전체 광고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의 비율이 날로 하락하는 것으로 수치상 나오고 있고 지상파 방송 채널의 증가도 예정돼 있다”며 “광고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재원확보는 지상파가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반대하는 측은 다른 대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간접광고를 도입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은 “중간광고는 지상파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대안 중 하나일 뿐인데도 마치 그것이 마지막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중간광고는 시청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장치로서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 지상파 재전송에 대한 콘텐츠 사용료 징수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시청자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성ㆍ공익성이 배제된 재원확보 논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김영진 팀장은 “현재 한미 FTA, 한ㆍEU FTA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해체가 논의 되는 상황에서 방송의 상업성 내지 공공성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중간광고 논의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배제된 재원확충 논의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1974년 폐지된 중간광고는 97년과 99년 당시 공보처 장관과 문화관광부 장관이 각각 “단계적 허용을 검토 중”, “허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중간광고 도입 여부와는 별도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진행 중이며, 민영 미디어렙 설립 문제도 잠재돼 있어 지상파의 재원확보와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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