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35)씨가 구속되면서 같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영장 기각 파동을 겪은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 한림토건 대표 김상진(42ㆍ구속)씨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0일 이상 정씨와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보강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검찰은 변ㆍ신씨 사건처럼 결정적인 새 혐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 설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발부를 자신하지 못하는 등 초조해 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정씨가 김씨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장모와 형을 소환, 김씨와 김씨 운전기사와 대질신문까지 하며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정씨의 기존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정씨의 장모는 검찰 조사에서 “(1,000만원을 받았다는) 당일 집에 없었다”고 주장했고, 형도 “김씨의 연산동 재개발사업에 공사를 맡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씨도 “나중에 정씨 형을 도와주려 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씨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뒤지며 새 혐의를 캐는데 주력했다. 정씨가 관여한 부산의 모 봉사단체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소액이지만 일부 변칙적인 자금 흐름과 정씨가 이 단체를 선거 사조직으로 활용한 정황을 포착, 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정씨가 주민들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해 오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이고, 선관위는 “이미 처분을 내려 종결했기 때문에 수사의뢰 계획이 없다”고 밝혀 더 이상 수사 진척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정씨를 불구속 기소할 경우 변ㆍ신씨 구속과 대비되는 점,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해 한달 반 이상 수사한 성과물로는 미흡하다는 점, 23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 다음 주중 정씨를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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