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다녀왔다. 2003년 정주영 체육관 개관식에 참석한 후 4년 만이다.
방문 이튿날 북측의 업종별 대표들과 별도 간담회를 가졌다. 상호 관심분야 및 현안과제에 대해 협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북한측에 건의했으나, 대부분의 협의사항이 '상호협력 확대'라는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방문 마지막 날인 4일 발표된 총 10개항의 '10ㆍ4 공동선언문'은 기업인들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했다. 구체적인 사업까지 언급돼 있고, 그 동안 건의해온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해결 등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물론 입주예정 기업들도 대단히 만족해 하는 분위기이며, 남북경협에 디딤돌을 다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남북경협과 관련해 합의된 내용은 크게 ▦경제특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도로와 철도의 개ㆍ보수 및 공동이용 ▦북한의 자원활용 협력 등 세 가지다.
특히 양국이 3통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해주와 주변지역을 묶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새로 추진하며,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조기 착수한다는 소식은 남북경협이 남한 제조업 공장의 해외이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했다.
산업의 혈류 역할을 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를 보수ㆍ확장키로 한 것은 한ㆍEU간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남북합의만으로 당장 운행이 가능한 문산~봉동 화물운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상의 합의사항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많은 남한 기업이 북한에 진출해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실천 과제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설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향후 실질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이 서로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고, 상대방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다. 이 또한 그 동안의 남북경협이 미흡하나마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온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실천함으로써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 격상시킬 일만 남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로만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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