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능ㆍ불성실 공무원’으로 분류한 24명을 퇴출시켰다. 3월 울산에서 ‘철밥통 깨기’ 인사 실험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공무원무더기 퇴출이 실행돼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4월부터 6개월 동안 실시한 ‘현장시정추진단’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체 교육대상자의 57%인 58명만 현업에 복귀시키고 나머지 44명(43%)은 현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직에서 배제된 44명은 자진퇴직 10명, 해임 3명, 직위해제 4명, 퇴직 예정 7명, 재교육 20명 등으로, 재교육자를 제외할 경우 24명이 신분 변동이 뒤따르는 인사조치로 퇴출됐다. 서울시는 재교육 대상자 20명에 대해서도 6개월간 추가 교육을 받게 한 뒤 재평가를 실시,퇴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퇴출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임된 3명은 추진단에 배정된 이후에도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직위해제된 4명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중 잦은 음주, 지각, 동료와의 마찰 등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직위해제 대상자 가운데는 한글을 모르면서도 배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직위해제된 직원들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최대 3개월 동안 대기 발령 상태에서 개인별로 주어진 능력 회복 과제를 완수할 경우 재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직권면직된다.
서울시는 올해 말 정년퇴직 예정자 7명은 집합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 퇴직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10명은 자진 퇴직토록 했다.
재교육 대상 20명은 질병이나 육아 문제 등으로 추진단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능력ㆍ태도 개선 정도가 미흡한 직원들로, 향후 6개월 동안 추가교육을 받은 뒤 내년 초 정기인사 때 상시 기록평가와 사전 직무능력 태도 등을 토대로 재평가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현장시정추진단을 ‘현장시정지원단’으로 변경, 매년 상반기 때마다 구성하는 등 상설화하고, 두 차례 무능ㆍ태만 공무원으로 뽑혀 현장시정지원단 교육을 받은 뒤에도 다시 문제가 지적될 경우 직위해제를 거쳐 면직시키는 ‘3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오 시장은 “현장시정지원단은 서울시를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라며 “공직사회에서 복지부동, 부정부패, 무위무능 등 삼무(三無)가 사라질 때까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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