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후임을 곧 임명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몇 달 남지 않은 대선과 자신의 임기 만료 등, 정권 변동과 맞물린 후임 사정기관장 임명을 다음 정부에 넘겨야 옳다는 주장을 무릅쓰겠다는 의지다.
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를 좇겠다는 뜻을 무턱대고 시비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법 원칙과 순리를 따른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역시 문제다.
무엇보다 이번 검찰총장 임명이 대통령의 5년 임기 중 4번째라는 점을 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총장 2년 임기제는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형편과 비슷하게 2002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임명한 김각영 총장을 자신의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우스꽝스러운 '평검사와의 대화'를 이용해 쫓아냈다.
이어 '강골' 송광수 총장은 건드리지 못했으나, 2005년 4월 임명한 김종빈 총장은 강정구 교수사건을 빌미로 다시 6개월 만에 밀어냈다. 임기를 존중했다면 2차례에 그쳤을 임명권 행사를 4번이나 하기에 이른 경위다.
이런 곡절을 거쳐 검찰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이뤘다는 노 대통령의 자랑을 마냥 비웃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처럼 송장이 돼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특유의 상징조작 발언을 예사롭게 볼 수 없다. 한나라당은 새 총장이 대선 중립을 해칠 것을 걱정하지만, 대통령의 안목은 그 너머에 있는 듯하다.
다음 대통령이 사정기관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금껏 정치적 독립을 떠든 것과 어긋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지난 권력과 마찬가지로 지연 등을 좇아 자신의 뒤를 돌볼 인물을 고른다면, 그도 권력 교체와 동시에 밀려나는 전철을 밟을 것이다. 정작 어리석다고 비웃을 것도 바로 이런 무리한 선택이다.
후임 물망에 오른 이들의 면면과 검찰조직의 암투는 이미 그런 조짐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권 독립을 위한 소신과 경륜을 두루 갖춘 인물을 사심 없이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 모두에게 진실로 도움될 유산을 남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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