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ㆍ폐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정원 감축 통보를 받았던 고려대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한시적인 학생모집 정지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160명 정원 감축’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고려대 등 61개 대학에 대한 행ㆍ재정 제재 계획을 확정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고려대의 경우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160명을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교육부는 고려대가 2005년 병설 보건대와 통합하면서 전임교원확보율(58.1％)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4일 정원 160명 감축을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해 10월 사이 20명의 교원을 추가 임용함하는 등 교원 확보율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고려대에 고강도 제재를 천명했던 교육부가 불과 한 달 만에 수위를 크게 낮춘것을 두고 내부에서 조차 “원칙을 스스로 깬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또 고려대가 2007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원서접수 기간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6억원의 재정지원을 삭감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법령위반과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대학 중 12곳은 정원을 감축하고 1곳은 학생 모집정지 결정을 내렸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