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는 나라도 꼬리표가 없다'는 자본의 기본생리와는 달리, 금융기관 전문가들 가운데 10명 중 6명은 금융자본의 국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여전히 강했다.
금융연구원은 5일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 종사자와 정부 정책담당자, 학계 인사 1,2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금융산업 중장기 발전방향'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 부문에서 자본의 국적이 중요하다는 응답(57.7%)이 자본의 국적보다 금융시스템의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답변(41.1%)보다 많았다. 국내 은행권이 외국자본 손에 넘어가고 론스타 등에 의한 '먹튀논란'이 이어지면서 '토종자본론'이 금융관련 인사들 사이에 설득력을 얻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건전한 자본 만이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이 55.9%로 가장 많았고, '대항마로 국내 토종자본을 육성해야 한다'(30.5%)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외국자본에 대해 전혀 규제가 필요 없다는 답변은 11.3%에 그쳤다.
금산분리 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55.3%)이 불필요하다는 답변(44.7%)을 앞섰다. 금융시스템의 안정, 경제력 집중 방지, 금융회사의 재벌 사금고화 가능성 등을 금산분리 필요이유로 꼽았다.
국내 증권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투자은행(IB)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압도적이었다.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20.5%에 불과한 반면, '업무경험이 일천해 IB으로의 발전이 곤란할 것이다' '자발적 인수ㆍ합병(M&A)이 힘들 것이다' 등의 부정적 답변이 76.9%에 달했다.
국책은행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일부 기능만 남기고 민간과 경합하는 부문은 민영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53.3%로 가장 많았다. 점진적으로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2.4%였고, 완전 민영화를 주장한 응답은 13.0%였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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