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의 군사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당시 조성태 장관과 김일철 부장이 같은 해 9월 25일과 26일 제주도에서 만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2007 남북 정상선언에 명시된대로 ▦서해 공동어로수역 지정 ▦서해 평화수역화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등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마련이다.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는 올 들어 남북이 장성급 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집중 논의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남측은 현재의 북방한계선(NLL)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동일 면적의 어로수역을 제안하고 있지만, 북측은 NLL 재설정과 연계해 현재의 NLL 이남 지역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변함이 없다면 논의는 평행선을 달릴 게 뻔하다. 하지만 경제협력 차원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키로 한 남북 정상선언의 정신을 남북 군사 당국자들이 충분히 반영해 논의를 성큼 진전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회담에서 양측은 우선 한강 하구부터 연평도 사이의 어로 불가능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 후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모래 채취 등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동어로수역의 전체 평화수역화 방안은 어로수역 설정 논의에서 진전이 있은 뒤라야 가능한 문제다. 회담이 순탄하게 진행되더라도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남북 국방장관은 또 경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의선, 동해선 통행이나 임진강 수해 방지, 한강 하구 골재 채취 등의 군사적 보장 문제도 논의한다.
포괄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이미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양측은 그동안 실행되지 않은 사항들 중 합의를 이끌어내기 쉬운 부분에 논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은 남측이 1차 국방장관 회담에서 제안했던 ▦군사직통전화 설치ㆍ운영 ▦대규모 부대이동 및 군사연습 통보 ▦군 인사교류 및 정보 교환 등을 우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장관 회담의 정례화나 남북군사위원회(또는 군축위원회) 설치 등 남북의 군비통제나 군사력 감축을 안정적으로 논의할 기반을 만드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 평화수역화 방안과 연계해 육상의 비무장지대(DMZ) 내 전방관측소(GP) 철수와 평화지대화 등도 거론될 수 있다.
2000년 1차 국방장관 회담에서 당시 조성태 장관과 김일철 부장은 두 차례 전체회의와 실무대표 접촉을 거쳐 5개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6ㆍ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며, 철도와 도로연결공사를 위해 실무급이 접촉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남측은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 남북군사위원회 및 군사실무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또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상호 부대 이동을 통보하고 군사정보를 교환하며 군사직통전화를 설치하자고 제의했지만 보도문에 반영되지 못했다
. 또 2차 회담을 같은 해 11월 중순 북측 지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가 이후 북측이 ‘주적(主敵) 개념을 고수하면 회담 없다’고 주장해 무산됐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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