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은 10ㆍ4 공동선언을 통해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북한이 향후 남한기업들의 대북 투자에 대해 상당한 배려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을 함께 명시,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언급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질학적 여건으로 금, 텅스텐, 규사 등 희귀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편이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이 140여종에 달하고, 이중 20조의 광물자원 잠재가치만 놓고 보면 남한의 24배인 2,288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2002년 7ㆍ1 경제조치를 통해 자원개발의 대외 개방을 허용하자, 중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등이 앞 다퉈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채굴권 등에서 남한에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각종 투자 협정에서 최혜국대우를 해주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중과세 금지, 노동력 제공, 토지임대 편의 등의 혜택도 확대될 수 있다.
10ㆍ4 선언문에 이 같은 우대 조치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특수관계를 국제사회에서 설득해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연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동ㆍ서독 시절 일찌감치 양국 거래를 내부 거래로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그렇지 못해 자칫 특혜로 인해 제소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현재의 차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양측 정부간 경협채널을 실세화할 함으로써, 경협의지를 확고히 하고 세부 과제들에 대한 추진력도 한층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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