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해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토지보상비가 사상 최대인 26조8,477억원에 달했다. 이로써 참여정부 들어서만 4년간 73조원의 돈이 토지보상을 포함한 보상금으로 풀린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건설교통부가 발행한 '2007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면적이 393㎢였고, 전체 보상비는 29조9,185억원으로 2005년(17조2,615억원)에 비해 73%나 늘었다. 이는 행복신도시와 혁신도시 등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보상금 중 토지보상비는 26조8,477억원으로 90%나 됐고, 이어 지장물 보상 2조2,713억원, 영업보상 2,920억원, 농업보상 2,032억원, 어업보상 379억원, 이주대책비 555억원, 기타 2,106억원이었다.
이로써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보상금 합계액만 73조4,002억원이나 됐다. 더욱이 올해 예정된 각종 혁신도시 착공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 20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보상금은 연말까지 9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에도 송파신도시와 동탄 2지구, 검단신도시 등에 대한 보상 착수로 20조원이 추가로 풀릴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이후엔 현금이 아닌 개발 토지로 보상해 주는 '대토제도'가 시행돼 유동성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박준호 교수는 "토지시장이 현재 세금규제 강화로 침체를 겪고 있지만, 최근 2년간 풀린 40조원 이상의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될 경우 상당한 위협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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