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일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추진하는 대학 개혁의 방향은 맞다”고 말했다. 최근 실시된 KAIST 정년보장(테뉴어) 교수 심사에서 신청자의 40% 이상이 탈락할 정도로 고강도 교수 개혁을 주도한 서 총장의 ‘선택’이 옳았다는 뜻이다.
교육부총리가 특정 대학의 교수 관련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 주변에서는 “교육부가 ‘서 총장식 대학 개혁’을 다른 대학에도 적극 권유하고, 이를 대학 재정 지원 등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엄격한 심사로 정년보장 교수를 가려내는) 서 총장식 대학 개혁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KAIST 개혁 방안이 알려진 뒤 서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총장은 수개월 전 교육부 내ㆍ외부 인사로 구성된 ‘교육미래포럼’에 강사로 초청된 자리에서도 강도 높은 대학 개혁과 국제 수준의 교육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KAIST의 개혁을 사실상의 대학 혁신 ‘모델’로 언급함에 따라 조만간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KAIST식의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교수 심사 등 피부에 와닿는 개혁은 다른 대학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적으로 개혁을 잘 하는 대학은 재정 지원에서도 유리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KAIST식 개혁이 수월한 재정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대학과 법조계가 대립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일 장윤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만난데 이어 4일 정성진 법무부 장관과도 만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로스쿨 설치 인가 심사를 담당할 법학교육위원회가 위원 13명을 확정, 5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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