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선결 과제로 군비 축소나 군사적 신뢰구축 논의를 어느 선까지 진행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 최우선 의제로 "한반도 평화"를 거론했고,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와 달리 국방부 장관이 공식수행원에 포함돼 기대는 높다.
전문가들은 3일 열릴 정상회담에서 북측이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국방 전문가는 "핵 보유로 자신감을 가진 북한이 막대한 유지 비용이 드는 재래식 군사력을 줄이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북한은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의 제한, 남북 10만명 이하 단계적 병력 감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남측은 군사적 신뢰 구축이 우선해야 한다고 대응해왔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북측의 군축안 수용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방북 직전 "몸을 사리거나 금기를 두지도 않을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적잖은 의미를 부여한다.
상징성이 높은 비무장지대 내 남북 감시초소(GP) 철폐나 DMZ 평화적 이용 방안도 군축안의 일부로 검토될 수 있다.
군축 논의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도 거론될 수 있다. 군축이 아니어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군사공동위원회 성격의 기구는 긴요하다.
당시 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ㆍ통제 ▦DMZ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 교류 및 정보 교환 ▦대량 살상무기와 공격 능력의 제거와 단계적 군축 실현ㆍ검증 등을 추진키로 했지만 15년 동안 사문화한 상태다.
1차 정상회담 때 합의하고도 지키지 못한 장관급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도 재론할 수 있다. 이 회담은 군사공동위와 맞물려 군사적 신뢰 구축, 군비 축소 논의를 가속화하게 된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도가 가장 높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거론될 수 있지만 시원한 해결의 가닥을 잡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측이 종전대로 재설정을 주장할 경우 남측은 공동어로수역과 해주 직항 허용 등 '평화수역화' 안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역을 어디로 하느냐가 계속 논란거리다. 결론은 장성급 이상 군사당국자 회담의 몫이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정상회담과 별도로 북한쪽 카운터파트인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나 김격식 총참모장과 만난다면 군사분야 논의가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으나 가능성은 낮다.
분야별 남북 간담회는 경제ㆍ문화계 인사가 다수 포함된 특별수행원 쪽에서 진행되며 김 장관은 정상회담 보좌역인 공식수행원이기 때문이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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