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ㆍ고령 계층과 건강보험에 대한 예산 지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내년도 보건ㆍ복지 관련 정부 지출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 현재 월 6만~7만원 가량인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내년에는 최소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예산(14조5,140억원)과 기금(8조4,927억원)을 합쳐 전년 대비 19.6% 증가한 총 23조67억원 규모의 2008년도 지출계획안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했다. 보건ㆍ복지 부문의 지출 증가율은 정부 전체 증가율(7.9%)보다 2.5배 가량 높은 것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선심 예산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기를 5개월 앞둔 참여 정부가 보건ㆍ복지 부문의 마지막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면서 제시한 명분은 노인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계층에 대한 굵직한 지원 대책이 두 개나 포함됐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소득 60%(301만명)에게 매달 8만원 내외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예산 1조5,948억원)와 고령ㆍ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병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514억원)가 그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주변에서는 대규모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또다른 이유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급증을 들고 있다. 건강보험 지출액이 경제성장률보다 두 배(연평균 10%)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내년 정부가 보험료 부족액을 메워주기 위해 예산과 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 보건ㆍ복지 예산의 5분의 1인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지원을 위해 정부 예산에서 책정한 금액은 전년(2조7,042억원)보다 3,549억원 이상 늘어난 3조591억원”이라고 말했다. 건강증진기금으로도 약 1조원 가량이 지원되는 만큼, 내년 정부 전체 지원액은 올해보다 5,000억원 가량 늘어난 4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한편 내년 가입자 1인당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최소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년 보험료 수입액(3조591억원)을 올해(2조7,042억원)보다 13%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약 50만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부담액은 1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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