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서울 노원구를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하는 등 10개 지역특구를 새로 지정했다. 사업이 중단된 전북 완주군(포도주산업특구)은 처음으로 지역특구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지역특구는 모두 96개로 늘어났다.
지역특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별도 예산 등 정부의 직접 지원은 없다.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된 서울 노원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교육기관이 몰려 있는 특성을 살려 외국어교육 심층 특화사업, 학교 공원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충남 아산시도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신규 교육 수요에 대비해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됐다. 아산시는 외국인학교, 충남 외국어고, 중국어 교육을 위한 공자학원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영어교육특구에 지정된 서울 중구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 영어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교육 관련 특구 3곳에 초ㆍ중등교육법과 출입국관리법 특례를 적용, 외국인교사 채용 요건을 완화하고 이들의 국내 체류에도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북 영덕군과 충남 태안군은 각각 청정에너지특구와 종합에너지특구로 지정됐다. 영덕군은 기존 풍력발전 단지 외에 태양광 발전소 등 청정에너지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의 소득 증대 및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 태안군은 풍력ㆍ태양광 등 우수한 자연조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거창군(화강석산업특구)은 화강석 산업 육성을 위해, 경북 청도군(반시나라특구)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씨 없는 감(청도 반시)을 생산하는 지역 특성을 살려 각각 특구로 지정됐다. 충남 예산군(황토사과특구), 전남 보성군(녹차산업특구), 충남 서천군(한산모시산업특구)은 각각 사과, 녹차, 한산모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한편, 정부는 전북 완주군을 포도주산업특구에서 해제했다. 완주군은 2005년 9월 특구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7월 단체장 교체 이후 특화사업을 중단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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