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힘 겨루기가 본격화 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을 태세인 반면 진보쪽에서는 ‘불씨 살리기’에 총력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보수 진영의 정상회담 반대 움직임은 보다 구체적으로 표출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28일 서울 종로구 원남동 시민회의 회의실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대북지원, 이상과 현실’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퍼 주기식 대북경제 지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현진권 사무총장(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은 “국민들은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회복 등이 주된 의제로 논의되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며 “정부는 정작 중요한 의제는 제쳐놓고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대북 경제 지원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민족인권수호대학생위원회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북한주민 인권개선 촉구대회’를 열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의제로 체택할 것을 정부측에 권고하고, 국가인권위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쏟아줄 것을 촉구했다.
대북인권단체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이날 북한 인권과 관련해 청와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 단체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동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북의 체제선전용 집단체조‘아리랑’을 관람키로 한 것은 북한의 인권유린을 눈감겠다는 처사”라며 주장했다. 라이트코리아, 북파공작원(HID) 유족 동지회 등도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정상회담 반대 집회를 잇따라 열고 정부측을 압박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진보 진영측의 행보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정상회담을 통일을 위한 주춧돌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공동체, 남북경협 확대, 한반도 군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3개 진보 단체가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선언’을 발표했다. 연대회의측은 “정상회담은 남북의 평화공존과 협력증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동체로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공동체는 사실상 통일로 진입하기 위해 남북의 공존 공영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또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지대 선언 등 본격적으로 한반도 군축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경협은 폭과 속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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