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이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일본 자민당 내의 유력 정치인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한국과 중국을 바라보는 눈길이 따스하다. 오랜 침체기를 겪은 한일관계의 진전을 기대할 만하다.
취임 직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둔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제시함으로써 이런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 더욱이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과 대북 국교정상화에 의욕을 보여 대북 관계 개선 기대도 낳았다.
그러나 그의 취임으로 한일관계나 북일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그의 정치적 지위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우선 7월 말 참의원 선거에서의 참패로 자민ㆍ공명 연립정권이 참의원 주도권을 상실한 기본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대내적 조정의 정치에 매달리다 보면 적극적 대외관계 개선에 신경을 쓰기 어렵다.
자민당 내 파벌정치 양상이 뚜렷이 부활한 점도 운신의 폭을 좁게 하고 있다. 자민당 내 파벌의 정치적 영향력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등장과 함께 크게 떨어져 ‘종언’이 점쳐질 정도였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장 이후 부활 조짐을 보이더니, 후쿠다 총리의 등장과 새 내각 출범 과정에서 확연해졌다.
애초에 자민당 총재와 총리 자리에 오르는 과정 자체가 파벌정치의 전형적 모습이었다. 최대 파벌인 마치무라파를 중심으로 한 파벌 간 연대를 통해 대중적 인기에서 앞선 아소 다로 전 외무성 장관을 제쳤다.
새 내각과 당직 인선에서도 파벌 안배에 철저했다. 파벌정치의 부활을 지켜보는 눈길이 곱지 않아 그의 정치적 구심력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일본 정치가 1993년의 ‘호소카와 혁명’ 이래 대변화기에 접어든 측면도 있다.
이런 점에서 12월 대선으로 탄생할 한국의 새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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