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사업에서 특허는 크게 늘었지만 기술이전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특허기술의 산업화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1998~2006년 국가 R&D 특허성과를 조사한 결과 2006년 특허 출원은 7,670건, 등록은 5,062건은 전년보다 각각 39.8%와 88.4%나 급증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의 특허출원(1,744건)은 전년보다 18%가 줄었으나 공공연구기관(3,615건)과 대학(2,166건)의 출원이 각각 114%, 83.7%나 증가한 덕분이다. 내국인 전체의 특허출원 중 국가 R&D 특허의 비율은 1998년 1.9%에서 2006년 6.2%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가 실제 실용화로 가는 기술이전은 2006년 183건으로 오히려 4.2%가 감소했다. 조사기간을 통틀어 국가 R&D 특허의 기술이전율은 6.3%로 전체 평균(7.9%)에 못 미쳤다. 정부 돈으로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내놓고도, 정작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사업의 목적과 어긋나게 특허가 양산되고 있어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인력양성 인프라구축 등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연구기반조성사업의 특허출원이 25%를 차지하고,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단기산업기술연구사업의 특허출원은 전년보다 46%나 감소했다. 특허청은 “정부가 연구성과를 정량적으로만 평가하는 바람에 실적을 위한 특허만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업별로 보면 IT신성장동력기술개발,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등 정부 연구개발비의 11.4%(9,936억원)를 지원받는 상위 10개 사업이 특허의 47.9%를 배출하는 등 편중이 심했다. 연구비 10억원당 특허출원 건수는 전자통신연구원(ETRI)이 4.2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2.5건으로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중 투자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이태용 차장은 “국가 R&D 특허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특성에 따라 평가지표를 달리 해야 하며,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성과를 관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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