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동국대 이사장 영배스님의 울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가 드러났다. 영배스님이 신정아씨 교수 임용과 가짜학위 논란 수습에 앞장 선 배경이 밝혀진 것이다.
재난 복구 등에 지원하는 세금을 자신의 '부적절한 관계'를 위해 쓴 셈이니, 어떤 권력형 비리보다 도덕적으로 저열하고 파렴치하다는 느낌이 앞선다.
변 전 실장이 조그만 절을 위해 예산 10억원을 지원한 경위는 해당 자치단체도 황당하게 여겼을 정도다. 변씨는 올해 4월 청와대 행정관을 시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지시, 행자부는 지난해 태풍피해 복구비를 신청하라고 울주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울주군이 흥덕사에 태풍피해가 없다고 보고하자, 절 부근 교량 확장공사비 명목으로 5월에 10억원을 교부했다. 이미 따로 공사비 51억원이 책정된 상태였고, 특히 동국대에서 신씨 논란이 불거진 즈음이어서 서둘러 특혜를 준 의혹이 짙다. 영배스님은 이 돈을 불교 미술관 신축에 전용하려 한 것으로 짐작된다.
기획예산처 장관까지 지낸 변씨가 신씨와의 관계에 국민 세금을 이용한 흔적은 이것만이 아니다. 정부예산으로 신씨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작용한 사실은 이미 일부나마 확인됐다.
자신이 다니는 절을 비롯해 여러 사찰에 문화재 보존ㆍ복구비 명목 등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 대가를 신씨에게 주도록 했다는 의혹도 남아있다. 대기업들이 신씨를 파격적으로 후원한 배경에도 막강한 직권을 이용한 반대급부가 있었을 수 있다.
이런데도 음습한 유착 당사자들은 거짓 해명을 일삼고, 청와대와 검찰은 뻔한 내막 규명에 미적거린 것은 새삼 개탄스럽다. 흥덕사 특혜도 언론이 추적하자 도리 없이 청와대가 먼저 밝힌 듯하다.
검찰은 이처럼 변씨의 직권남용이 청와대 안에서 이뤄진 사실은 외면한 채, 변씨와 신씨 주변만 맴돌며 법원과 다투는데 열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가 어두운 곳으로 흘러갔는지 밝혀낼 수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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