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앞두고 새만금 간척지 개발 구상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경선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지역개발 공약의 하나로 밝힌 데 이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포함한 '한반도 창조적 대개조 계획'의 하나로서,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자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라고 한다.
우리는 새만금 사업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한다. 아울러 장밋빛 공약을 내걸기는 쉽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얼마나 많은 사회적 논란과 국민경제적 손실이 따르는지도 확인했다.
새만금 사업은 애초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호남 민심을 달래려고 들고나온 공약이 출발점이었고, 세계적 갯벌을 없애는 대신 농지를 확보하겠다는 경제논리에서 비롯했다.
그러나 처음 1조7,000억원이던 사업비가 6조~8조원으로 불었고, 4년7개월 간의 법정 공방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낳아 '비경제적' 개발사업의 상징이 됐다.
지난해 3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그런 과거를 반성한 결과 올 봄에 만들어진 게 현재의 계획이다. 농지가 70%나 되어 무의미하다는 지적과 달리 농지 가운데 41.5㎢(1,250만평)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유보용지'다.
이 땅은 대법원이 보충의견에서 밝혔듯 "어떤 것이 진정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환경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지 꾸준히 검토해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에 맡겨져 있다.
그런 지혜를 짜내는 노력이 벌써 끝나지 않았을진대, 현재 쏟아지는 개발 구상은 결국 표를 염두에 둔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일 뿐이다.
농지보다 관광ㆍ산업용지로 활용하면 경제성이 높다는 정도야 삼척동자도 알지만, 마찬가지로 주변 지역의 공단이 텅 비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섣부른 개발로 치닫다가는 잠잠해진 부동산 개발 불길만 일깨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득표방법이겠지만, 이번만큼은 새만금 개발공약을 접어두기를 대선주자들에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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