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 소송 패소 사태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MS는 물론 애플과 인텔, 구글 등 관련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미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법원의 판결을 등에 업고 한층 강력해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규제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유럽 국가들도 이번 판결을 근거로 반독점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EU 1심법원 판결 전까지만 해도 법원이 EU 집행위와 MS의 주장을 각각 일부 인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실제 판결은 MS의 참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MS는 우선 사상 최대액수의 벌금과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또 윈도에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 팔 수 없고 , 타사가 윈도 서버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용이하도록 경쟁사에 기술을 제공하라는 2004년 집행위의 시정명령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언론의 입장차가 미묘하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등 미국 경제 언론들은 “MS는 이미 유럽에서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를 중단했으므로 직접적인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법원 판결이라는 우군을 등에 업은 EU 집행위가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한 반독점 조사 등 MS에 대한 새로운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로 MS가 입는 직접적 피해는 크지 않더라도 윈도 비스타와 오피스 등 다른 제품에 대한 MS의 독점적 지위에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애플, 2개월 전부터 가격 책정과 관련해 EU 집행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인텔, 검색광고 업체 ‘더블클릭’을 인수해 이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구글 등도 이번 판결로 유럽에서의 비즈니스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파장이 전세계에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18일 FT의 렉스 칼럼은 “이번 판결로 EU 집행위의 지위가 글로벌 IT 업계 규제 당국의 수장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EU 집행위의 2004년 판결이 나온 다음 해인 2005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MS의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와 MSN 메신저 끼워팔기에 대해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앞으로 EU 집행위가 미국 IT 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경우, 다른 지역 판결에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 IT 기업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미 정부와 언론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 토머스 바넷 차관보는 “미국에서는 기업 독점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때만 규제하는 반면 유럽은 ‘경쟁사’의 이익까지 보호한다”면서 “이 판결은 (IT기업의) 혁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소비자 이익을 오히려 해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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