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회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동의하는 검토의견을 확정했다.
수신료 인상안은 현행 월 2,500원의 수신료를 4,000원으로 60% 인상하는 내용이다. 방송위는 19일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문화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된다.
방송위는 의견서에서 “방송-통신 융합과 미디어개방 등의 추세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을 통한 재원구조의 건실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수신료 인상에 상응해 KBS의 합리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 공정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날 KBS가 제시한 ‘국민과의 10대 약속’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행 가능성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위는 최근 쟁점으로 부상한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불편부당하며 균형된 뉴스와 시사 보도를 제공해 공정성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KBS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도 신중히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광고 축소와 관련, “KBS가 상업방송사와 경쟁에 나서는 것은 불공정행위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광고방송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위는 KBS의 중점추진과제로 ▦사회교육 기능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안목함양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 제고 ▦경영내실화 ▦인력양성 부문 재원 확충 ▦남북교류 활성화 ▦방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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