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징수 실적만 보면 참여정부는 '큰 정부'의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준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올해 말 기준으로 국세는 2002년에 비해 38% 늘어났고, 지방세를 포함한 1인당 조세부담률은 22.8%에 이르게 된다.
이 기간의 연 평균 성장률이 4% 남짓했던 것에 대비하면, 정부가 국부를 키우는 일보다 세금을 걷는 일에 더 몰두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부동산 과세를 현실화하고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한 결과라고 공치사를 앞세우지만, 이 같은 징세 강화의 속도와 범위가 적절한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
이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의 증가는 특히 두드러진다. 지난해 말 그 규모는 2002년에 비해 66%나 늘었고, 특히 재산세ㆍ증여세ㆍ양도세ㆍ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은 3~5배로 급증했다.
예를 들어 종부세는 처음 부과된 2005년에 4,413억원이었으나 올해 2조3,000억원, 내년 3조827억원으로 기학급수적 증가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 집과 땅값이 폭등한 데다 과표도 연 10%씩 상향조정한 결과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입 전망을 보면, 2003년 1인당 세부담은 평균 306만원이었으나 내년엔 434만원으로 50% 가까이 늘어난다. 재산과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 만큼 이 같은 평균은 큰 의미가 없지만, 세정의 안정성 차원에서 추세의 과격함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11조원이나 더 걷힐 세수를 앞세워 내년 증가율이 4.6%이고 조세부담률도 21.8%로 낮아진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세수추계가 매년 헛발질을 거듭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런 얘기에 도통 믿음이 가지 않는다.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공평과세의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정부의 알뜰한 씀씀이와 세정의 투명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또 세원의 확대 발굴과 세율 인하는 선진적 세정의 기본이다. 이 점에서 몸집 불리기에 급급해온 참여정부는 할 말이 없다. 임시변통적 세제개편안, 엉터리 재정수지 추계로 이미 망신을 산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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