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후 4년 간 재산세와 양도세가 3~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이 1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에 따른 땅값 상승 영향으로 2002년 19조6,000억원이었던 부동산 관련 세금은 2006년 32조5,000억원으로 65.9%나 급격히 상승했다. 또 이 기간 걷힌 부동산 관련 총 세금은 100조6,000억원에 이른다. 총 조세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14.4%에서 2006년에는 18.1%로 3.7%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목별로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세가 3.8배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증여세(3.3배) 양도세(3.2배) 상속세(2.1배)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앞서 9일 참여정부의 각종 개발계획 남발로 전국 땅값이 87.2%나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는 청와대가 “땅값 상승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던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해명한 데 대한 재반박이다.
이 의원은 “과거정부에서도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것을 추진했었는데 대전제는 공시지가는 현실화시키는 대신 세율은 그만큼 내리는 것이었다”며 “노무현 정부는 기업투자 위축, 부동산관련 규제, 토지보상비 남발 등 각종 정책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근본 원인 제거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단지 세금부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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