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ㆍ봉인 조치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 50만 달러를 제공키로 했다. 최근 들어 북한 관련 비용 지출이 거의 없는 일본이라서 뭔가 달라지는 징표인가 싶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핵 폐기 검증에 들어가는 돈이어서 북한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미국이 220만 달러를 부담한다니 많은 돈도 아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고 불능화 약속을 이행하면 중유 100만톤 상당의 에너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은 납치자 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이 비용 분담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 이번 여름 북한이 최악의 수해를 당하자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긴급 인도적 지원에 나섰지만 일본은 끝내 외면했다. 한 술 더 떠 내달 13일 기간이 끝나는 대북 경제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조총련이 북한에 수해복구 지원 물자를 보내기 위해 북한 화물선의 일본 입항을 일시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한 요청까지 거부했다.
요즘 한창 출하되고 있는 북한산 송이의 일본 반입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중국을 통한 우회 반입을 막기 위해 염분 및 DNA검사까지 실시한다니 그 집요함이 혀를 내두르게 한다.
▦ 일본은 6자회담의 북일 워킹그룹을 통해 납치자 문제의 돌파구를 열려고 애쓰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5, 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렸던 2차 북일 워킹그룹 회의도 전혀 성과가 없었다.
일본은 지금까지 납치를 시인한 12명 외에 납치자가 5명 이상 더 있으며, 자살했다는 메구미도 살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납치 책임자의 일본 양도도 요구사항 중 하나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 9ㆍ17 평양선언 등을 통해 납치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으며 더 이상 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완강하다.
▦ 납치자가 더 있다 해도 북한이 스스로 인정하고 나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일 정상회담에서 통 크게 납치사실을 시인한 뒤 보상은커녕 엄청난 역풍을 맞은 일도 있다.
납치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요구는 무력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거나 경제지원 등 결정적으로 북한의 목줄을 죌 카드가 있는 경우에나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의 대북 압박카드는 큰 타격이 못되고 있다. 미국도 일본의 고집에 답답해 하고 있다. 자칫 6자회담 판에서 외톨이 신세가 될 수도 있다. 포스트 아베 정권의 해법이 궁금해진다.
이계성 논설위원 wk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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