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12일 노사발전재단이 마련한 '지역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에서 '고용에 대한 10가지 신화'를 소개했다. '신화'는 물론 우리 사회에 잘못 알려진 통념을 경계한 말이다.
먼저 '일자리 창출이 많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은 규제해야 한다' 신화. 이는 대기업 투자 없이 중소기업 투자가 일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무시한 논리로 평가됐다.
'서비스업은 중소기업이 맡고, 대기업과 재벌의 겸업은 억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널리 유통되는 통념 중 하나. 좌 원장은 "이는 대기업이 성공시킨 이마트와 IT산업, 영화산업을 중소기업이 했으면 성공했을까 하는 의문에 답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이 정체 돼 있으니 서비스 부문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도 유행하는 논리다. 좌 원장은 "제조업의 파생산업이 서비스업"이라고 반박했다. '분배가 평등해야 성장이 잘 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신화도 있으나, 좌 원장은 "남보다 부자가 되는 길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다"고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일자리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신화는 현실에서 그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좌 원장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 논리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경제성장 정책과 무관한 일자리 정책영역이 있다'거나 '경제는 성장하지 않아도 정부가 일자리를 열심히 만들면 고용이 늘어난다' 것도 잘못 알려진 신화들이다.
좌 원장은 "민간 투자를 통한 성장 없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가"라고 묻고 "세금을 거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오른쪽 주머니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역균형이 되어야 경제가 잘 되고 일 자리가 늘어난다' '모든 국민을 서울대 졸업생으로 만들면 복지가 증진되고 일 자리가 증가한다' '기업의 경영민주화가 되면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우리 사회의 신화들에 대해서도 좌 원장은 "역사적 경험이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관념들"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 원장이 속한 경기도는 2000~2006년 늘어난 일자리 199만5,000개 중 117만1,000개(58.7%)를 차지해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평가됐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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