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요강을 놓고 내신 반영 비율 30%를 지키지 않은 일부 대학에 대한 제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내신 반영 비율 문제는 지난 6월 일부 '주요 대학'이 내신 3~4등급까지를 만점 처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3년 전 약속대로 내신 반영 비율 50%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자율을 주장하는 대학들 간에 갈등이 계속되다가 '올해에는 최소 30% 수준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반영 비율을 높인다'는 식으로 어설프게 미봉이 됐다.
정부와 대학이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이는 동안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한 발언을 보면 내신 문제로 행ㆍ재정 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일부 대학이 제재 방침을 철회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분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교육부가 유일한 정책 수단(제재)을 명시적으로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문제는 교육부가 말을 바꿨느니 안 바꿨느니가 아니라 이런 갈등이 내년이고 후년이고 똑 같은 양상으로 되풀이될 게 뻔하다는 데 있다. 신입생 선발 문제에 대해 대학의 자율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이냐에 관한 근본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누차 3불 정책(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검토와 토론을 촉구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은 충돌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나타나게 돼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고교 교육 정상화에 무관심한 일부 대학도 문제지만 국가가 대학의 내신등급 간 반영 점수 격차까지 들여다보는 상황도 정상은 아니다.
특히 교육부가 법학대학원 설립 문제에서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뚱맞은 일이다. 교육부는 문제의 근본을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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