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갈비통뼈 발견.” 6일 오전 농림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제목이다. “또?”하며 살펴보다 ‘5월 말 갈비통뼈가 검출되었던 작업장’이란 부분에서 눈이 멈췄다. 과거 자료를 다시 뒤지며 기억을 더듬었다.
5월30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과정에서 처음으로 갈비통뼈가 발견됐다. 뼛조각 정도가 아니라 통뼈가 처음으로 나온 터라 논란이 컸고, 농림부는 해당 카길사의 작업장에 대해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보내지 말라’는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내렸다.
6월4일. 미국측은 갈비뼈가 포함됐던 그 물량이 미국 내수용이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내수용을 수출했다고?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국내 검역이 전면 보류됐다.
6월19일. 농림부는 그간 몇 차례 전달 받은 미국의 조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그 유명한 ‘인간적 실수(Human Error)’를 언급하면서,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작업장ㆍ보관장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약속했다.
6월26일. 농림부가 드디어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해제했다. “미국의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조치가 선적을 재개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한달 뒤인 7월 23일. 문제의 카길사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또다시 갈비뼈를 싣고 유유히 미국에서 선적됐다. 이후 척추뼈가 발견되고 검역이 중단되는 소동 탓에 국내에서 발이 묶여 있다가 9월6일이 되어서야 결국 적발된 것이다.
미국측의 재발방지약속이란 게 이 정도 수준이다. 도대체 무얼 믿으라는 건지. 앞으로 수입위생조건이 개정된다해도 새 조건에 맞춰 물건을 보낼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허망한 미국의 약속만 믿고 덜렁 수출을 재허가한 정부. ‘인간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건 미국 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진성훈 경제산업부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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