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부대 7진 1차 교대병력 545명이 5일 환송식을 갖고 임무교대를 위해 6일부터 2개 부대로 나눠 이라크 북부 아르빌로 출발한다.
국회 결정대로 올해 말로 부대 임무를 종결하고 파병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마지막 교대병력이 되는 셈이다. 육군은 이번 교대병력 모집 때부터 "근무는 통상 6개월이지만 정책 결정에 따라 조기 귀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정부가 파병 연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자이툰이 연말에 완전 철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국방부는 6월 말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내면서 핵심인 철군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철수 시기는 ▦파병 목적 달성 여부 ▦이라크 정세 ▦동맹국 동향 ▦이라크와 미국 정부 입장 ▦한국 기업의 이라크 진출 전망 등을 종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정부는 미국이 이라크 주둔 미군 증강 효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뒤인 이달 말께 파병 연장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현재 1,200명 병력대로 1년 더 파병을 연장하거나, 병력을 300~400명 또는 그 이상 대폭 줄이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파병 연장을 선택할 경우 "미국 눈치만 본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철수 시기 결정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보면 자이툰 주둔을 연장해야 할 명분이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치안 유지 등의 파병 목적은 미군이 올해 초 아르빌 지역의 치안유지권을 이라크에 넘김으로써 달성됐다. 동맹국들은 미국이 "더 적은 미군 병력으로 지금 수준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분 철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비롯해 다수가 철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군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영국은 최다 4만명이던 병력을 올해 안에 5,000명 이하로 줄이고 2008년까지 이라크에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말 3,000여명의 병력을 완전 철수시켰고, 호주도 2008년 완전 철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근히 호소력을 발휘했던 '자이툰 경제 효과'도 불분명하다. 석유개발사업 참여의 경우 이라크 중앙정부가 각 정파 이해 대립으로 새로운 석유법 자체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어 언제 가능할지 점치기 어렵다.
쿠르드자치정부(KRG)가 지난달 초 자체 석유사업법을 통과시켜 해외기업 참여 등을 관리한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분명치 않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