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NLL을 재설정하자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의 NLL을 기준으로 평화수역 설정을 논의한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로 출국하기 전 이 같은 내용을 보고 했으며, NLL 문제는 북한이 먼저 거론할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상 의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국민 정서상 현재의 NLL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방안도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서해상에 공동어로구역 등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 경우도 현재의 NLL을 기준으로 수역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정상회담에서 NLL 재설정 원칙에 합의한다 해도 이후 실무회담 등을 통해 NLL 재획정을 마무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 대통령 임기 내 끝내기 어렵다”며 “결국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사실상 이번 회담에서 NLL 재설정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남측은 그 동안 현재의 NLL을 기준으로 남북 같은 면적을 포함하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자고 제안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5월 현재의 NLL보다 밑으로 내려간 새로운 군사분계선을 제시하며, 이 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현재의 NLL을 무력화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정부가 북측의 NLL 재설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NLL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신 앞으로 국방장관 회담 등 후속회담을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간다는 선에서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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