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여수, 순천, 광양시 3개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통합을 결의했다.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포기한 대승적 결단이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심을 지자체가 과감하게 수용한 모양새도 보기 좋다.
2010년까지 세 도시가 합쳐지면 인구 71만 명의 대도시가 탄생한다. 광주(138만명)에 이어 전남에서 두 번째 큰 도시다. 행정구역 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행정 효율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광양권 경제자유구역을 공유하는 3개 지자체가 하나가 됨으로써 광양권 개발에 새 동력이 되리라 기대된다.
이번 합의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갈망하는 지역의 염원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경쟁도시인 모로코 탕헤르(55만명)와 폴란드 브로츠와프(70만명)에 대항하려면 도시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논리가 호응을 얻었다.
3개 시 주민의 통합찬성 여론도 60%대를 넘어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행정구역까지 바꿔가며 박람회를 유치하려는 열정은 국제적으로도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다.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다.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너무 작다거나, 읍면동-시군구-광역시의 중층적 구조를 단순화하고 지방의회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를 광역화ㆍ단순화하는 추세는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도 활발하다.
우리도 2005년 여야가 16개 광역시와 235개 기초 지자체를 60~70개 광역단체로 개편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다가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사례가 지자체 개편 논의에 새로운 촉매가 되리라 기대한다.
다만 아무리 당위성이 높더라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인 지자체 개편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자발적 선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번 사례가 더욱 소중한 이유다.
공직자들의 자리문제나 통합시의 명칭 문제등도 슬기롭게 처리하기 바란다. 생활권이 비슷한 경남 하동ㆍ남해군까지 추가해 영ㆍ호남 경계를 허무는 대통합을 이루자는 논의도 실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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