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제네바에서 끝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2차회의 결과는 사뭇 고무적이다. 북한이 연내에 모든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는 대신 미국은 정치적ㆍ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2ㆍ13합의'의 1단계 조치인 북핵시설 폐쇄 봉인에 이어 북핵 불능화의 2단계로 나아가는 중대한 진전이다.
그 동안 북한이 과연 모든 핵 시설의 재가동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많았다.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이번 회의에서 불능화 시점을 올해 말로 못박은 것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2차 북핵 위기의 빌미가 됐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신고 문제에 진전이 있었던 점도 평가할 만하다.
미국의 상응 조치는 6자회담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에 중유 95만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경제적 보상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더 이상 적성국교역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정치적 보상은 북미수교로 가기 위한 필수 코스이다. 양측의 6자회담 수석대표 간에 이러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신뢰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 전망을 밝게 한다.
중순께로 예정된 6자회담 본회의도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 간 의견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해결 2단계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시간표를 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납치자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일본측의 경직된 자세도 큰 흐름을 바꾸는 못할 것같다.
6자회담의 순항은 내달 초 열릴 2차 남북정상회담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북핵 문제 논의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으면서 남북 간은 물론 동북아 차원에서 중대한 정세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너무 들뜰 일은 아닌 것 같다. 모든 일이 그렇듯 예기치 않은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다. 돌발 변수까지 염두에 두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북은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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