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대납하고 직인 크기도 키워라.”
전국 지방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잇속 챙기기와 권위 세우기를 위한 요청이 끝이 없다.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는 30일 대전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의원 공공요금 지원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측은 “지방의원과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휴대전화 요금 및 의정홍보물 발송비를 예산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며 행자부에 관련 세목 신설을 건의했다.
협의회측은 국회의원의 경우 1인 당 매월 전화요금 32만원과 우편요금 52만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지방의원에게도 비슷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시ㆍ도의회(제주도 제외) 의장에 한해 공용휴대전화가 지원되고 있다.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는 또 의회 사무처장의 명칭을 사무총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의회 행정기구 설치규정을 위임해줄 것도 행자부에 건의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도 사무국장이나 사무처장 대신 국회처럼 사무총장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의회의 권위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상임ㆍ특위 위원장(19명)의 직인(職印) 크기를 가로, 세로 2.4㎝에서 2.7㎝로 늘리기로 해 빈축을 샀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위원장들의 직인 규격이 의회 사무처장의 직인보다 작아 대외적인 지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사무처장과 같은 크기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의회 사무처장의 직인보다 큰 시의회 의장의 직인(3.0㎝)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민은 “의정활동은 불성실하게 하면서 연봉을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 휴대전화 요금까지 세금으로 내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회는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주민들로부터 권위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며 “특히 의정비 인상의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부할 경우 법원에 제소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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