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 공무원들이 언론의 정책 기사에 어떤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뒤 이를 인사고과에 실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30일 국가보훈처에서 입수한 ‘국정홍보처의 정책 기사 수용ㆍ대응 평가 결과 통보’라는 자료(2007.3.6)에는 “정책 기사 수용ㆍ대응 평가결과는 성과관리카드 기록지침에 의거해 내부 논의를 통해 우수 및 미흡 사례로 구별하고, 정책담당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 평가점수를 해당자의 성과관리 카드에 기록하도록 돼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적혀 있다.
보훈처 정책홍보담당관이 처내 정책 관련 실ㆍ국장과 사무관들에게 발송한 이 자료는 또 국정홍보처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사 대응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있는지 사례도 첨부해 참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ㆍ신청 등을 해서 반론보도를 이끌어낸 정책담당자들이 모범사례로 뽑혔고, 미흡사례는 대응 조치가 부처의 해명만 내는 수준에 그친 채 반론보도요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의원은 “기사 대응 결과를 인사에 반영함에 따라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기사 대응에만 매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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