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재산 검증 작업을 벌였을까. 검증 지시는 누가 내렸으며, 검증 결과 보고서는 어디까지 전달됐을까. 국세청을 움직인 ‘보이지 않는 손’은 없었을까.
국세청이 이 후보에 대한 전방위 재산 검증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과정에 어느 선까지 개입했으며 총지휘자가 누군지에 대한 의문이 대두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검증의 근거가 된 탈세 의혹 자료는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가 작성했으며, 당시 조사국 조사1과 5계 관계자가 이 자료를 5계 직원들에게 넘겨 주면서 검증을 지시했다는 정도다.
검증 작업의 결과물인 보고서도 실무진 이상 윗선까지 전달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있다. 국세청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5계 관계자에게 보고서를 전달했으며, 절차상 조사1과장에게는 보고가 됐겠지만 그 이상 윗선까지 보고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무진 수준에서 검증과 보고 절차를 모두 끝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유력 야당 정치인의 재산 검증 작업을 실무진 차원에서 결정하고 처리해, 자체적으로 종결했다는 것은 난센스다. 보고서가 과장 선까지 전달된 뒤 폐기됐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 때문에 국세청 고위 관계자들이 검증 지시를 내렸고, 그 결과물인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선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고서가 국세청 이외의 기관들에도 전달됐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야당의 핵심 정치인과 관련된 중요 자료인 만큼 정보보고 형태로 상급ㆍ유관 기관에 전해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
비록 검찰이 국세청의 이 후보 재산 조회 과정에 불법성이 없었으며 외부 유출 정황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 같은 결론은 실무진들만 조사한 뒤 내린 것일 가능성이 높다. 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 의심만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국세청의 이 후보 재산 검증 작업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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