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인식해 감속토록 하는 기술과 아동의 신원을 알아내 어디서나 위치를 탐지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2030년까지 유비쿼터스 기반의 아동안전 시스템이 도입돼 아동 사고율이 10만명 당 5명으로 낮아진다.
또 2020년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 환자를 부양, 간호하는 장기 케어법이 시행되고, 2030년까지 뇌졸중 심장질환 등의 치료제가 상용화돼 노인 진료비가 국민 총진료비의 35%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203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세계 10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기술 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정부 과학기술 종합대책으로 과기 정책이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민 복지와 안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종합대책은 부처별로 추진돼 온 정책을 종합 조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이 기술이 생활에서 활용되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의료 식품 재난 재해 치안 등 10대 분야에서 22개 중점 추진요소가 선정됐으며, 내년부터 11개 부처가 수행하는 관련 R&D 106개 과제에 5년간 2조8,437억원(추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22개 중점 추진요소는 아동 안전사고 줄이기, 노인성질환 치료·관리 외에 ▦임신력을 조기에 검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줄기세포로 난자와 정자를 분화시키는 기술 개발을 통한'불임 예방 및 치료' ▦도로 상황 인식기술과 개인 맞춤형 교통정보 서비스 등을 통한 교통체증 감축
▦고분자 인공근육과 동력 의수족 개발을 통한'장애인·노인 자립 지원'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고 최신 정수기술을 개발하는 '먹는 물 개선' ▦건강에 해로운 미생물 독소와 금속원소를 신속하게 검출하고 식품안전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한다는 내용의 '식품 관리' 등이 포함된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이번 대책은 사스(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이 발병해 위기감을 고조시킨 지 수년이 지났지만 올해에야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착수하고, 학교급식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반복되는 등 복지 관련 당면과제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미과학재단이 카네기멜론대와 피츠버그대에 1,500만달러(약 150억원)를 지원해'삶의 질 기술 연구소'가 설립됐다. 일본은 장기 전략지침인'이노베이션 25'에서 5대 전략 중 3개가 삶의 질 향상과 관련돼 있다. 선진국들은 삶의 질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 과학기술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기금 조정·배분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정부 R&D 투자는 10조7,000억~10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또 첨단무기체계의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2010~2024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도 심의, 의결됐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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