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무원 노조 "과다한 국감자료 요구 거부"

다음달 3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공노)이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조합원이 2만명이 넘는 행공노는 정부 중앙부처의 최대 공무원 노동조직이다.

행공노는 최근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에 ‘국정감사 자료요구 개선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중복ㆍ과다 국감자료 요구 관행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행공노는 공문에서 “현행 ‘국회법’과 ‘국정 감사ㆍ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는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반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그러나 의원들의 중복ㆍ과다 요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대국민 서비스 등 행정기관의 일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공노는 또 “자료 요구서에 의원 직인이 누락돼 있거나 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이 적법한 절차없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국회는 적법한 절차를 지켜 국감자료의 중복ㆍ과다 요구 관행을 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