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인 한나라당 의원 모임이 22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처장을 지낸 한국외대 최광 교수가 대운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을 대선 이후로 유보해 전문가들의 객관적 검토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만큼 기존 공약에 대한 재검토 과정이 있을 것이고 이는 전적으로 당내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운하 공약만큼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운하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해 보이는 후보의 핵심적 공약이며, 천문학적 사업비에 국토를 개조하는 차원의 대역사이기 때문이다.
대운하 공약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당내 의원모임에서 유보 주장이 제기됐다는 사실 그 자체가 말해준다. 경선 과정에서 재산 문제 다음으로 박근혜 후보측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사안도 대운하의 타당성이었다.
대운하를 둘러싼 두 후보 간 공방이 정부 보고서 유출 파문으로 초점이 변질되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에서 이 후보측은 대운하의 경제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펴지 못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대운하 프로젝트가 18조원이 넘는 막대한 공사비에 비해 경제적 효과는 100원을 투자해 겨우 16원 수익밖에 나지 않는다는 정부 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공감을 표시했다.
환경 파괴와 한강과 낙동강 식수원 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측은 이런 주장을 압도할 논리를 제시하지 못한 채 초기에는 물류 개선을 근거로 내세우다 나중에는 관광, 환경 논리를 앞세우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대운하 공약을 계속 밀고 가는 것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격이다. 대운하와 더불어 7% 성장과 같은 비현실적 공약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 지금 유권자들은 비현실적인 장밋빛 청사진이 먹히던 시절의 우매한 국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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