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향후 6년간 총 3조5,500억원에 이르는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참여정부가 임기 중 마련한 세제개편안 중 가장 큰 규모의 감세안이다. 특히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한 후 안정적 세수 확보 차원에서 감면제도 정비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히려 연구개발(R&D), 해외자원 개발, 가업승계 등 각종 감면 혜택 항목이 늘어났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세제개편안 마련이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땜질’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대목이다.
현 정부 들어 국세 수입이 늘어나 전체 세수에서 조세 감면액 비중은 14%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감면 규모는 해마다 늘어 2003~2006년 깎아준 세금만 76조원을 넘었다.
이런 추세라면 참여정부 5년간 조세 감면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3조2,000억원, 04년 2조2,000억원의 감세안을 편성했었다. 이후 05년에는 8,000억원 증세, 06년에는 233억원의 소폭 증세성 세제개편을 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번 감세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이 크게 늘어나는 등 과표가 양성화돼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종 세금감면 혜택 속에 현정부 집권기간 동안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은 급상승해 2002년 18.5%에서 지난해 33.4%까지 불어난 상태이다.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변경이, 바뀐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있고, 또 과표 구간변경을 감세안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늘어나는 국가부채와, 올해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세안은 ‘선심성 세제개편’이란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금감면 효과는 대부분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우선 근로자에 1조560억원, 영세 자영업자에 8,850억원, 농어민 등에게 4,430억원, 중소기업에 4,590억원 혜택이 돌아가, 중산ㆍ서민층 세금경감이 전체의 80.1%에 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과표가 1,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세 경감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과표 1,000만원은 연간급여 2,500만~3,000만원 수준으로 30대 미만의 사회 초년생들이나 비정규직 혹은 영세 자영업자일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저소득층의 경우 워낙 세금이 적었기 때문에 깎아줄 것도 없다는 반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 급여 3,000만원 이하 계층은 지금까지도 연간 소득세 부담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30만~40만원 수준이어서 더 낮출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소득세 과표 조정은 그 동안 계속 제기돼왔던 조정요구를 수용한 것이어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권 말기를 맞아 그 동안 여러 계층에서 제기된 불만을 완화하고 세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마련된 세제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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