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당선과 17대 대선/ 중립 의원모임 토론회 "대운하 공약 유보를"

한나라당 중립 의원들의 모임인 중심모임이 22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명박 후보를 향한 갖가지 조언이 쏟아졌다. 특히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한 검토를 대선 이후로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주목을 받았다.

국회 예산처장을 지낸 한국외대 최광 교수는 토론에서 이 후보의 양대 공약으로 인식돼온 ‘한반도 대운하’와 ‘747(7% 성장률, 4만 달러 국민소득, 세계 7대 강국)’에 대해 유보 내지 폐기를 요구했다.

그는 대운하 공약에 대해 “기술적 토목공사인지, 나라의 살림 밑천이 될지 여부, 비용 편익면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쟁점이 있다”며 “두 쟁점에 대한 논쟁을 대선 기간 중에 벌이지 말고 대선 이후로 유보해 이후 전문가들의 객관적 검토를 바탕으로 국민적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747 정책은 폐기하거나 다른 비전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잠재성장률이 6%이기에 7% 실적치 구현은 불가능하고 세계 7대 강국 목표의 경우 우리나라의 순위가 떨어지는 상황인 만큼 7위로의 상승은 10년 내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전 대표가 제시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 세우자)’공약을 과감히 승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