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 확대에 발맞춰 국내에도 탄소 배출권 시장이 연내에 개설된다. 정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 신(新)국가전략’을 확정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감축의무를 진 국가들이 제한량보다 더 감축해 배출여유가 있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서로 배출권을 사고파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국내에도 탄소금융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등록 관리해온 50건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사업을 토대로 연말께 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작한다. 즉 감축사업에 등록한 업체들이 배출권을 팔고,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배출권을 사게 된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세계 10위권, 5억9,000만tCO₂에 달하는 우리나라 탄소 배출의 83%가 에너지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기업들이 정부와 협약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무적으로 감축실적을 구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공기업의 구매 외에 해외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국제시장에 배출권을 수출하거나, 정부가 올해 확보한 50억원의 예산으로 구매할 계획이다.
잠재적인 배출권 시장규모는 1,498억원으로 추정되며 2012년에는 4,487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2.27%에서 2011년 5%, 2030년 9%로 높이고, 현재 43%인 석유 의존도는 2030년 35%까지 낮추는 등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추노력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3조7,000억원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예산을 지원하고 2010년까지 바이오디젤에 대한 세제 지원을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2012년 1차 이행기간이 끝나는 교토의정서의 후속 협상에서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과 함께 감축의무부담을 지도록 주장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15개국 회의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탄소 배출권 시장이란
교토의정서 협약에 따라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규제하고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할당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마련된 시장. 제한량보다 감축실적이 높은 경우 여분의 배출권을 판매하는 반면, 감축실적이 부진하면 배출권을 돈 주고 구매하게 된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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