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선출로 올해 대선은 경제분야 정책대결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범여권 대선주자들 대부분이 복지정책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분배 기능에 상대적으로 무게 중심은 두고 있는 반면, 이 후보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
이 후보의 경제정책 구상은 간결하다. 그만큼 설득력이 강하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예상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그는 현재 한국경제의 근본 병폐를 '과도한 규제'로 파악하고,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면 결국 복지와 분배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 7% 경제성장률 달성, 세목(稅目)을 절반으로 줄이고 법인세 등 과감하게 감세, 금산(金産)분리 단계적 폐지 등 규제 완화, 신혼부부에게 주택 반값 공급 등을 제시한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 후보 캠프 정책기획단장을 맡았던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후보의 경제정책은 실천ㆍ실용 경제로 요약된다"며 "장황한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는 기업을 경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약속한 공약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주요 경제공약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들어본다.
연 7% 경제성장률 달성
'연 7% 경제성장률 달성'은 이 후보 경제구상의 '목표'인 동시에 '전제'다. 7% 경제성장이 실현돼야 매년 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래야 현재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청년실업도 고령자 고용안정도 실현된다.
또 세수가 늘어 복지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 고도성장 달성이 이 후보로서는 가장 강력한 복지정책인 셈이다.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이 후보측은 현재 4%대에 머무는 경제성장률 외에 '숨겨진 3%'를 찾겠다고 말한다. 그 숨겨진 3%란 바로 '법질서가 확립되는 노사관계와 규제완화, 감세를 통한 기업투자 촉진',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다.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한나라당 내부에서 정책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토론에서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통한 균형 성장인데, 7% 성장론은 우리나라를 또다시 70년대식 '토건(土建)국가'로 몰아넣을 위험이 크다"며 "이 같은 성장 일변도 정책은 또 다른 경제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김재천 조사국장은 "성장잠재력 확충은 정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지만, 산업구조의 고도화, 비정규직 확대,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저성장 체제로의 진입이 불가피하다"며 "양적 성장 보다는 교육의 효율성과 인력활용을 높이는 등의 질적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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