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안)'을 발표했다. 홈스쿨링(집에서 정규 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것), 교사자격증 10년 단위 갱신제, 교원 전문 대학원 체제 구축, 고교 1~3학년 통합 등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중ㆍ장기 교육 과제를 망라한 내용이다.
이 위원회가 정부 부처가 아닌 자문기구라고는 하나 현 정부의 교육 철학 및 정책과 연속선 상에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임기를 불과 6개월 남겨둔 시점에 이런 거창한 계획을 내놓았다는 것이 우선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자문기구가 국가 중ㆍ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제안하는 것이야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 정권이 어떤 성격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 보고서도 아니고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한 달 안에(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해 정부 정책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겠다니 어리둥절하다.
10여 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이론적 검증과 이해관계 수렴을 한 달 안에 끝내겠다는 발상은 중ㆍ장기 비전과 어울리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 입학제도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3불 정책(대입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 입학제 불가)에 대해 최근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대선 주자들도 다양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토론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문제다.
그러지 못하면 당장 내년에도 또다시 대입 전형안을 놓고 정부와 대학 간에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져 수험생과 학부모만 괴롭히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다.
3불을 유지해야 한다면 좀더 많은 교육 수요자의 동의를 얻고 이런저런 폐해를 보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친다면 어떻게 고치는 것이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 구체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서두르면서 중ㆍ장기 비전을 말하고 있으니 공허한 이상론이라는 지적과 반대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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